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과정에 허위·조작 많아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등 기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 허위 및 조작의 정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재단설립추진단(TFT)은 2012년 5월 18일 오전 창립총회(10시)와 창립이사회(11시)를 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잇따라 개최한 뒤, 같은 날 재단설립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만에 심사를 마친 뒤, 5월 23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설립을 신속하게 허가했다. 심사에 통상 20여 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었다.

재단 측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기명날인한 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총 8인이다. 

하지만 이들 중 하춘수 이사(대구은행장), 조준희 이사(중소기업은행장), 안택수 이사(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 이사(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철규 이사(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인은 소속돼 있던 기관에 확인한 결과, 은청단 관련 외부 출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상의 기명날인과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을 대조해본 결과 민병덕 이사(국민은행 대표이사), 하춘수 이사(대구은행장), 조준희 이사(중소기업은행장)의 날인이 각각 불일치했다. 

특히, 민병덕 이사(국민은행 대표이사)와 하춘수 이사(대구은행장)는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및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과 출연확약서 상의 인감증명 총 3가지의 날인이 모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의결서의 팩스 송신 날짜가 재단설립 허가신청일(5월 18일) 이후인 21일(수협중앙회경남은행우리은행), 28일(한국주택금융공사), 30일(한국정책금융공사)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총회 회의록과 함께 첨부돼 제출돼야 할 의결서가 18일 이후에 은행연합회 앞으로 송신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단은 출범(5월 30일) 한 달 여 만인 7월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에 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추천하는 문서에는 주무부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의 날인도 찍혀있지 않아 기부금 지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12월 금융위원장의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은행연합회는 2012년 3월 은행연합회 2인·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4인·7개 은행 7인 총 13인으로 구성된 실무 TFT(재단설립 추진단)을 꾸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설립 이후에도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재단운영 개입은 지속됐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재단설립(2012.5) 이후 매년 소속 직원 1명씩을 민간재단에 파견해오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은청단이 금융권에 수천억 원을 모금한 과정과 재단설립 과정 전반이 의혹 투성이”라며 “또한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 근무자가 민간재단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견을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