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개선·안전 증진·운영 효율화에 집중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도로·철도 등 국가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이번 투자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16~2020년 기간 중 총 131조7000억(국비 92조)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58조2000억, 철도 48조1000억, 항만 13조3000억, 공항 5조1000억, 물류·연구 개발(R&D)등에 7조원 수준이 투자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0%)했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조원(연평균 18조4000억)수준이다.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조6000억,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조2000억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뒀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조4000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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