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미래성장동력과 금융의 창의·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칙중심의 금융규제 절실
【충북·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제20대 국회 재정·경제분야 제1호 연구단체인‘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정우택 대표의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국제세미나에는 이진복 정무위원장,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과 정부, 법조계 및 금융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각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정우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과 상호보완적이며 자체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부문의 규제제도 전환이 절실하다”며 “법률에 의해 일일이 규제 항목이 나열되는 현 방식을 고수한다면, 세계의 기술발전의 속도와 다융합화 된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토 타카후미 일본거래소 이사장(前 일본 금융청 장관) 및 니브 멀로니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표에서 송옥렬 교수는 “원칙중심규제는 규제의 공백이 아니라, 규제의 자율화‧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창의와 경쟁, 그리고 투자자보호까지 현실화 할 수 있다”며 “영업행위규제를 우선적으로 원칙중심규제화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니브 멀로니(Niamh Moloney) 교수 역시 ‘원칙중심규제, 영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복잡한 금융규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회사의 위기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며 “자본시장은 급변하며 새로운 규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신속하고 탄력적 규제가 가능한 원칙중심규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에디터,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발제자를 포함한 8명의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 새로운 변화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정우택 대표의원은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토대 중 하나인 금융에 대해 원칙중심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노후대비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해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리 포럼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실효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나아가 입법 및 정책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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