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이 전국에 모범사례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 많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1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 10년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대안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개선점과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열 의원을 비롯해 김생환 교육위원장, 이정훈 의원, 강소영 위탁형대안학교연합회장, 이희용 위탁형대안학교연합회 상임부회장 및 고성혜 위탁형대안학교연합회 부회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대안교육)을 통해 인성, 소질, 적성, 진로교육 둥의 대안교과를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성장과 정서적 지지, 회복을 돕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위탁형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모집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1/3이 보통교과이고 2/3정도는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 9월 기준으로 서울권 내 35개와 다른 시.도 4개 학교의 총39개(78학급)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토론회 기조발표를 맡은 강소영 연합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위탁형 대안교육은 지난 10년간 많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교육 소외계층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일컬어져 왔다”며 위탁형 대안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대안교육이 공교육을 보조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 지원예산 확대 등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이희용 상임부회장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2003년 3개교 4학급에서 2016년 39개교 78학급으로 10배의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액은 1학교(1학급) 당 3천5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 수준에 불과해 13년 동안 1.7배 인상에 그쳤다”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희용 상임부회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은 시간강사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해 대안교육의 질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고성혜 부회장도 “현재 대안교육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례중심의 성과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건비, 수업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화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박기열 의원은 “대안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공감”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의 지원 사항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형 대안학교가 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박기열 의원은 “전임교사 인건비 등과 같은 예산지원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황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들과의 형평성.효과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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