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 고학수 서울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뒷줄 왼쪽부터) 박해룡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장,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장, 이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장,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김범수 연세대 교수, 이창범 동국대 교수, 박노형 고려대 교수,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비식별화 조치 관련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활용시 사업자 책임 강화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개인정보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정책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CPO포럼, 개인정보보호연구회,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등 민간협의체, 학계 등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럼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번호 처리근거의 법정주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범위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염흥렬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동향’으로 ISO/IEC JTC 1의 정보보호분과 프라이버시 기술 워킹그룹에서 한국이 표준화를 추진 중인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 참여한 동국대 이창범 교수는 “IoT, O2O, AI 등 환경에서 혁신적 서비스와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실태점검의 경우 PIMS인증을 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 식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프라이버시의 침해여부가 더 중요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CPO포럼 정태명 교수는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칭 ‘사이버도로교통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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