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집회 참여 제한 공문 논란에 야권 반발

행자부 측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진땀 해명

[일요신문] 오는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 총궐기’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기관에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문을 돌린 행정자치부 측은 진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야권 역시 반발하고 있다. 
 

임준선기자 =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민중총궐기 가 열리고 있다. 2016.11.05.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라며 “국정농단의 진실에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 대변인은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며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