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일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이날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또다시 졸속으로 협약을 강행하려한다”며 “일본 국방부 장관 노릇을 하는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야당의 강력 반발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한창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했다고 알렸다. 이에 국정 혼란을 틈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