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기자= 김의식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은 기존 산업단지는 방치한 채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대구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정책이 무색한 ‘기업하기 쉽지 않은 도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2일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 앞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며 산단 개발과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결과를 보면, 기업하기 ‘쉽지 않은’ 도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기업 체감도 순위를 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대구 북구가 76위, 서구 196위, 달서구 197위, 달성군이 206위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친화성은 북구가 54위 서구 69위, 달서구 40위, 달성군이 42위로 조사됐다.
그는 또 “대구시 담당부서 자료를 보면, 최근 개발한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성서5차산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역외기업 유치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철저한 점검과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시가 기존 산단은 방치하고 과잉공급 우려 속에서도 신규 산단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대구시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산업용지 수요를 견줘보면, 대구시는 올해 현재와 2020년의 계획공급 산업용지 보다 각각 약 550만㎡와 300만㎡ 정도 이미 과잉공급돼 있다”고 밝히고, “어려웠던 시기 대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기존 산업단지는 폐업과 이전 등으로 올해 2분기 가동률이 7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 이상 매우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기존 산업단지는 방치하고 과잉공급 우려 속에서도 때깔나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최근 개발한 테크노폴리스,혁신도시,수성의료지구,국가산단 등의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산단 개발로 인해 기존 산단 내 중견기업은 조건 좋은 신규 산단으로 이전하고, 후적지에는 공장용지 쪼개기로 분할형 공장이 입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산단 내 공장용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내 중소기업은 토지가격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또다른 역풍을 맞아 고사 직전에 있는가 하면, 향토 중소기업들은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인근 성주, 고령, 영천 등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물류 어려움을 겪는 역 내 소기업들은 폭탄 임대료와 지가 상승 등의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쩔수도 없는 버티기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 300∼1500㎡(100∼500평) 정도로 분양 가능한 중소기업형 산단 개발과 맞춤형 정책· 지원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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