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 저지 대학생 긴급 행동선포 기자회견에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2년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GSOMIA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이뤄지는 서명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7일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을 강행해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