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협치의 ‘이원집정부제’ 제안
[세종·충북=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30일 21세기 통일한국 통일과정을 담은 ‘정우택의 긴급제안’을 출간했다.
정 의원은 책을 통해 흔히 ‘87년 체제’라 불리우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 한국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권력투쟁과 ‘경제순환 5년주기설’, ‘전부 아니면 전무’로 대변되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 그리고 역대정권마다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등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국민적 재검토의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개헌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제 폐해가 심하다, 시대상을 담지 못했다는 식으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필요성과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필요성은 막연하고 대안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고치자는 식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개헌논의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변화된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적 질서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능케하는 미래설계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서 담아내지 못한 30년간의 정치‧경제적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사회문화적 다양성, 소수자의 인권, 다문화가치 등이 헌법적 가치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권력구조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외교와 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 경제, 행정 등 내치를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 지금은 통일헌법이 아닌 통일로 가기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통일과정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이밖에도 가칭)한반도평화통일위원회 구성을 헌법상의 기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북아 상생포럼’ 설립을 통해 동북아 나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에 더 골몰하게 만들어왔던 지역주의 정치, 정파적 진영논리, 국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다양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낡은 이념정치를 해체해야 한다.”며“차기대통령은 시대와 사회상을 담은 개헌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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