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훈의 위키트리 대표, 이원 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안종 시맨틱렙홀딩스 대표,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열 법제처 법제심의관. 사진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립목포대 김도승 교수(법학과)는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열 법제처 법제심의관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민간 자율심의 기구를 통해 공적규제로 인한 위헌성 논란 및 효율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도 “모든 인터넷신문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참여 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 매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율규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자율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