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통해 환경 보존한 모범 사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으로 보존
[서울=일요신문]김원규 기자= 도시는 숨쉴 틈 없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의 빠른 성장 덕분에 우리는 좀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불가피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은 한강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지만 이곳은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아파트 대신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덕분에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이 지역주민의 생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업, 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갈등을 해결해낸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는 현재 국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양수리 일대 6만7,000여㎡ 땅을 360억여 원에 매입하고 16억여 원을 들여 나무와 꽃을 심고 배수로를 조성하는 등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해 지금의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이 탄생했다.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조성으로 하루 최대 1,594톤(200리터/1인, 5인/1가구, 1594세대 기준)의 생활하수를 차단할 수 있으며 공원 내의 자연정화식물들이 한강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도 생태연못 조성, 자연형 계류 조성, 자연정화 식물 식재 등을 통해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물환경연구소, 양평군,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환경보전협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조팝나무, 흰말채 등 꽃나무와 수생식물인 부들, 억새 등 3,000그루를 식재하는 식목행사를 갖기도 했다.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이 그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때문이다.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한강 오염 가능성이 큰 토지를 매수하고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는 축사 및 숙박시설, 음식점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 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체 약 18.9%에 해당 약 958억 3천 2백만원이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를 위해 사용된 바 있다.
한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현재 토지매수와 수변구역 관리는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있다. 토지매수의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이 1차 매수 대상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역과 특별대책지역 인근 지역 등도 토지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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