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 관점으로 인도 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을 분석한 본격 연구서
백좌흠 교수의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은 독립 이후 인도 국가가 시행한 주요 정책과 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인도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인도 자본주의 발전에서 법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백좌흠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에 대해 분석해 왔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 틀로서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을 연구해 왔고, 그 결과물을 이 책으로 펴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인도의 농업개혁법과 자본주의 발전을 분석하고 인도의 노동관계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이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을 버리지 않는다.
현재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약 2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인도 각지에 거대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이들 기업에서 인도 노동법과 인도 사회의 관습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폭력을 동반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책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흔히 명상과 종교의 영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법체제와 제도의 모순 등으로부터 인도 대중의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이자 인도연구원 자문위원장인 백좌흠 교수의 이 책은 그동안의 인도에 대한 일반의 생각을 뒤집기에 충분한 책이다.
백좌흠 교수는 인도의 노동쟁의법, 노동조합법, 아동노동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분석한 결과 우울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도 정부의 역할은 압도적이고 거의 준주권적인데 비해, 노조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노동쟁의가 지배되고 있는 병리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인도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주요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이상이나 방치함으로써 취약하고 파편화된 노동운동을 영구화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 인구 중 2억 60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고, 이들의 극심한 빈곤이 아동노동을 육성하고 영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백좌흠 교수는 가난 못지않게 인도에서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의무적 초등교육을 실시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 부족과 아동노동법 규정의 흠결 및 비효율적인 집행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백 교수는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의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인도 정부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동노동 고용에서의 노동조건 위반 사례를 찾아내어 아동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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