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지역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동주최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과 이우현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 윤영일 국토위 국민의당 간사, 윤후덕, 최인호, 박재호의원, 최정호 국토부 차관, 김해시의회 배병돌 시의장을 비롯한 김명희·김형수·송유인 시의원, 김해시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의회,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의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김해신공항 개항에 따른 소음피해 예측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항에 앞서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소상히 알리고, 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신공항 건설이후인 2026년에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현행의 2배인 29만 9000회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소음피해 최소화,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나웅진 과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면 2018년부터 기본계획과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2017년부터 김해공항 주변 소음 영향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에 소음영향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송기한 센터장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국내 지원 제도를 설명하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제대학교 김태구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신설 활주로의 비행방향을 고려하면 내외동 등 김해 도심 주거밀집지역이 소음지역이 될 수 있다”며 “신설활주로 각도를 조정하고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주거전용지역은 선진국 수준인 70웨클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해시소음피해지역대책위원회 김기을 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소음피해 조사가 부실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소음피해 지역 현장 방문과 실측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실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형수·김명희·송유인 김해시의원은 “정부가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김해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원은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한 달전에서야 김해공항이 신공항 입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지자체·전문가의 의견수렴도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주민들의 실질적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소음피해 지역 현장 방문을 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소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민홍철 의원과 김경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해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은 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며 정책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