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당 32만4000원 지원.. 지난해 대비 2만3000원(7.6%) 인상
이번 조치는 쌀 수입개방과, 쌀 소비감소, 풍작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도비 100억원과, 시군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 8만9808농가, 61,717ha에 지원할 방침이며 ha당 32만 4000원정도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지원된 ha당 30만 1000원에 비해 2만3000원(7.6%)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함께 12월 중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100억원으로 시작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2009년부터는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9만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장치가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민 중 도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ha미만이거나 5ha이상,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자는 제외된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우리농업의 근간인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생산비 상승과 아울러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 경영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인건비도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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