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부합, 국정농단세력 부정재산 추적해 몰수해야
[세종·충북=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최순득,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용기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해 소명이 안 될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징금 미납 시에도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해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득, 정유라 등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객관적으로 소명을 못하면 이들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추징되고 추징금을 안내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정용기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긴 방안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순실 가족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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