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주재, 시민,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
부산시는 12일 오후 3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대표와 시민,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이날 토론회는 올 한해 규제개혁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되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기업・주민 등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8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 현장에서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토론회 건의과제는 부산시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건의된 규제개혁 안건 대부분에 대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해결과제 등 자체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 안건>
① 부산도금협동조합 :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단지가 입주 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② ㈜광성계측기 : 사업확장을 위해 장안산단에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업종 추가 건의
③ ㈜미가 : 선박의 용도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건의
④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건축물대장 생성과 발급부서의 이원화로 재산권 행사를 제때에 할 수 없어 불편하므로 건축부서로 일원화 건의
⑤ 경제진흥원 :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감면 건의
⑥ 동구 주민 : ‘사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 공급관 비용이 수요자에게 전가되어 공급관이 사유화되고 추후 민원발생 소지가 되므로 개선 건의
⑦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 선박수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건의
⑧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 교통신호기 보수, 설치공사 단가계약 입찰 공고 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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