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국제표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및 지적공부 바로잡는 사업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18개 시․군, 39개 지구, 7981필지이며, 예산은 국비 12억4000만원과 도비 1억4000만원이다.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6개 지구 950필지를 자체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절차는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토지조사 및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완료공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09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해 69개 지구를 완료하고 4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불부합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맹지해소와 토지경계에 건축물이 걸리는 것을 해소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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