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등 규제 개혁 분야 우수기관 입지 다져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평군청 전경
[양평=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양평군은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 최우수에 이어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구축, 규제개선 실적, 도정시책참여 등 3개 분야 17개 지표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1차 실적 검증 후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군은 기업현장 방문,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 및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채널을 다양화하고 자체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통해 규제개혁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이에 39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9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 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상 규제도 39건을 발굴 해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평군 규제개혁 동영상’을 제작해 양평군 전 지역에 가해진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중앙부처 건의에 적극 활용하고, 군민 홍보 등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일조했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더욱 능동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