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회(류규하 의장)가 오는 20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소통과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15일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의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선진화와 위상강화 노력
대구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전국단위의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시·구· 군의회의장 간담회.
류규하 의장은 전국의장협의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확보, 지방의회 특별위원장 활동 강화를 위해 힘썼다. 김재관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한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해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부정청탁 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의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시 사전 신고토록 했다. 또, 지난해 제정된 ‘의회 포상 조례’에 근거해 895명의 시민을 포상했다.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회 운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현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꼼꼼히 챙겼다. 올해는 전년 보다 많은 96곳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중점 점검,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진정민원은 주거안정, 교통개선,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3건을 처리했다.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자 간담회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애로사항을 최대한 헤아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적극적인 시정 견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시의회 본래 기능인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회기운영은 총 8회 136일로, 정례회 2회 60일과 임시회 6회 76일로 운영했다. 안건은 총 251건을 심사·의결했고, 이 중 112건(44.6%)을 의원 발의로 추진했다.
의원 전체 간담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 실시했다. 6개 상임위원회 소관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쳐 351건을 시정·처리토록 요구했고, 270건을 시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했다.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 내진대책, 대구의료원 부정 수의계약, 일자리 정책 부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대책,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 시정 집행 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면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의 명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시정질문에는 19명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23건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17명의 의원이 참여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24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시정질문은 환경보건 분야와 교통 분야의 질의가 많았고, 5분 자유발언은 교육, 산업경제, 환경보건, 교통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대구국제공항 이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부실시공, 하수슬러지 고화토 처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구대공원 개발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분야별 주요 의정활동 성과. 자료=대구시의회 제공
장기 미집행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대구취수원 이전, 달성공원 토성 복원 및 동물원 이전, 대구대공원 개발 등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미 집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장 시설현대화(이전) 사업,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두류정수장 이전터 이용, 폐기물소각시설 건립, 하수슬러지 고화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집행부에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활성화
제7대 후반기에는 꼭 필요한 경우만 특위를 구성해 선택과 집중을 기한다는 방침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위원장 조재구)과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위원장 조홍철)을 위해 2개 분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격 활동에 들어간 양 특위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상황 파악과 함께 연관되는 지자체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주력하고 있다.
상설 가동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제7대 시의회 3기 특위(위원장 임인환)를 구성했고, 올 한해 동안 본예산(1회), 추경안(4회), 결산안(1회) 심사 등 총 6회 특위 활동을 펼쳤다.
내년 본예산안 기준으로 대구시 7조 895억 원, 시교육청 2조94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매년 급증하는 행사·축제예산을 엄격히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연도별 세입 여건과 재원부담 주체 간 분담 능력을 고려토록 했고, 지난달 30일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서문시장 정상화를 돕기 위해 시장 활성화 사업비 7억 원과 시설비를 포함한 소요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서문시장 화재대책 긴급 확대의장단회의
△연구하는 의회운영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
5개 상임위원회에서 26개 분야 54명의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해 심사안건과 위원회별 현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사항과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펼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 구현
대구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구군의회 의장단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후반기 홍보 영상물 제작, 전광판 등을 활용한 의회 스팟 홍보,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본회의 TV 생중계 확대와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청을 위한 고화질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등 소통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23명의 의원들이 직접 1일 교사로 나서 39개 학교 3397명의 각 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시의회 방청 및 참관 등을 추진해 열린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구바로알기 투어 - 대구 수목원
대구의 숨은 관광명소 및 역점시책 현장 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구 바로알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힘써 왔다. 시의회는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34곳에 대해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류규하 의장은 “금년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현장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점검하고 지적된 문제점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시정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피고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했다. 또, “어려운 의정 환경이지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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