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4조13억 확정
경북도의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의회가 16일 내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최종 확정했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일괄 삭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결위원 1/3은 출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경북도 예산 7조4379억 원(일반회계 6조7511억, 특별회계 6868억)과 도교육청 예산 4조13억 원을 각각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 날 경북도 예산 190건 182억4970만 원, 도교육청 예산 29건 149억2155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예결위는 “내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 예산 190건 182억여 원 중 70%인 130건 정도를 사업 타당성 고려 없이 전체를 일률적으로 30%씩 깎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 연루 예산으로 지목된 새마을 예산은 40억 원 중 단 8억, 박정희 100주년 사업비는 11억여 원 중 2억여 원만 삭감해,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차수 변경까지 하며 새벽까지 진행된 예산심사에서는 욕설과 고성도 난무했다. 표적·보복성 삭감이란 지적과 함께, 일부 예결위원과 운영위원은 사퇴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
집행부가 예산 심사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예결위원 15명 중 5명은 참석 조차 하지 않아 직무 유기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타당성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괄 30% 삭감한 것은 심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진규 예결위원장은 “하나 하나 다 심사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며, “내년 추경에서 꼼꼼히 다시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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