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AI 방역 지침 어긴 지자체 11곳 -컨트롤 타워 구축 지적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일요신문]유인선 기자 =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가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협치의 길을 가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
송석준 (이천시. 새누리)국회의원은 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국정 파트너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난 민심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회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 차선이론에 입각해 겸허하고 진중하게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AI 확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수산축산업계 침체와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고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현재 AI 확산 등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국가행정력이 제각각“이라며 “공간정보기반의 첨단 컨트롤 타워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 현재 2000만마리가 넘게 방역지침을 어긴 지자체가 AI발생지역과 지방자치단체 21곳 중 11곳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과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돼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운영자와 소상공인 70%가 문을 닫을 상황” 이라며 “ 빈대잡자고 초간삼간을 태우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북한 상황이 도발징후가 농후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아울러 사드와 관련해서도 여러 분야에서 섬세하고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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