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환수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을 위해 책정한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소재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20개국 16만 7968점으로 도쿄국립박물관 등 일본에 7만 1422점(42.52%),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미국에 4만 6641점(27.77%),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독일에 1만 940점(6.51%), 베이징고궁박물원 등 중국에 9825점(5.85%)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는 고종황제의 갑옷과 명성화후의 유물 등을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문화재 환수 관계 기관 ·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자료제공은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외소재문화재 실태 조사와 보호· 환수·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NS웹 제작 등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문화재는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산이며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환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리 서울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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