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많은 순서대로 지역별 배치표 공개…“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지우자는 건가”
행정자치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공개와 동시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
29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출산통계를 담은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등 관련 통계치도 볼 수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행자부가 전국 지도에서 가임기 여성 분포도를 표시한 수치다. 시·군·구 별 가임기 여성수를 공개한 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임기 여성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가임기 여성 수를 출산율과 결부시키는 것은 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행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역별로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사업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