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소요 대비 실적 증가, 투자비율은 여전히 낮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해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했다.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 명을 넘는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등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했다.철도 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 상황이 지속된 철도공사는 제외했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최근 3년 동안(13~15)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다. 반면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16~18)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해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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