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며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라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그는 둘째로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며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분권화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셋째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며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부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겠다”며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