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배포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연합뉴스
교육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검정 교과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검정 절차를 강화해 균형 잡힌 교과서로 학생들이 교육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그간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할 때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교육부는 새 집필 기준의 큰 틀은 국정 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결국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대로 쓰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에 탈락하게 된다. 검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와 똑같이 만들도록 유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야 3당과 13개 시·도 교육감, 485개 교육시민단체가 만든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교육과정의 편찬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반교육적,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