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초청강연회서 종부세 지지 발언

“고급차보단 더 내야죠”

전군표 국세청장이 9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 강도 높은 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 대통령이 방송에서 “강남아파트는 명품으로 일부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

전 청장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된 소수만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지 의견을 밝혔다. 고급 주택의 주거 환경은 세금으로 걷어 유지되는 만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보다 40배나 비싼 아파트의 보유세가 차보다 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이 미국은 5 대 95, 일본은 20 대 80인데 비해 한국은 80 대 20으로 보유세 비중이 그간 너무 낮았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전 청장은 “그간 세무서 조사원들이 감사원을 두려워해 웬만하면 과세해버리고 불복청구를 받는 습성이 있었는데, 과세자문제도를 확충해 정확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며 그간의 국세청 관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강연은 처음이라고 한 전 청장은 직설적이면서도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우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