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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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작지 않은 소동도 벌어졌다. 재경위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재경위의 참담한 위신을 감안해서 (제가) 신청한 모든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기 때문. 어차피 증인 채택 표결을 해봤자 ‘경제권력에 국회가 고개를 숙인 현 상황’에서는 다 부결이 될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이 밝힌 증인 채택안 철회의 이유였다. 대신 심 의원은 ‘성역에 날개 꺾인 재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역을 건들지 않고는 경제정책의 허와 실을 따지는 게 불가능한 한국 현실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벌 총수, 외국 투기자본 대표, 김&장 대표변호사 등 성역이란 성역은 모조리, 신청한 증인 모두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럴 바에야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과연 국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자괴감을 숨길 수 없고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심 의원은 이 글에서 “2004년 27명, 2005년 39명의 증인을 채택했던 재경위가 올해 국감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네 명밖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증인 12명이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관련법상 증인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본인에게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증인 채택(안)을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미루고 미루다가 국감이 시작된 오늘에서야 이 안건을 처리했다”고 재경위의 ‘직무유기’를 먼저 질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재경위가 주요 증인들에 대한 국감 출석을 무산시킴으로써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경제권력, 정치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글 뒷부분에서 “이번 국감을 앞두고 본 의원은 증인에서 빼달라는 로비에 수도 없이 시달려야 했다. 해당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동료의원들까지 통사정을 할 때에는 서글픔을 넘어 가슴이 아팠다”며 로비 세례가 펼쳐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