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퇴출 3%룰’ 정치권 논란

‘철밥통 바꾸기 힘드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철밥통 개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최근 오 시장이 야심차게 단행한 신인사제도가 오 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개혁 조치는 작년 7월 취임 이래 공무원들에게 창의력과 변화 마인드로 재무장해 ‘창의 시정’을 펼 것을 강조해온 오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그간 “올해를 ‘창의 시정의 원년’으로 삼아 새롭고(新), 신명나며(神), 믿을 수 있고(信), 과감하게 변화하겠다(辛)는 이른바 ‘4신’ 인사시스템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무능력한 공무원은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퇴출후보 3%룰’ 도입을 두고 시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필요하지만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무원 문화는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국민들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논란의 쟁점은 하위직 공무원 3% 퇴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오 시장이 퇴출후보 3%룰을 강행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인 포퓰리즘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뜻이 좋다고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는 평가의 주체가 되고, 누구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런 독재적, 비합리적 수단은 엄청난 후유증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연일 오 시장의 ‘불량공무원 퇴출 조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 오 시장이 노조와 공무원들의 반발을 잘 수습하고 ‘3%룰’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수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