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두 씨] 현대판 ‘화타’ 2심 앞두고 재판부도 고민

‘법의 정신’ 살릴 묘수 없나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병두 씨(92)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대판 ‘화타’ 논란이 더욱 뜨겁게 불붙고 있다.

장 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으나 궁중 전의였던 외조부의 가르침과 수련과정에서 터득한 자신만의 처방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간 알음알음으로 주변에 의술을 베풀어온 장 씨는 지난해 11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 하지만 각종 난치병을 앓다가 장 씨의 처방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재판부(제1형사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일요신문> 781호 기사 참조).

장 씨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인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은 초기 회원 수가 2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몇 주 사이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에 대한 언론 보도 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또한 이 카페를 중심으로 장 씨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무면허라고 무조건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장 씨의 의술을 정부가 나서서 공개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진료 신청서’까지 사이트에 올려놓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담당 재판부 또한 다른 의료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 씨의 처방이 치유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벌어진 장 씨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듯 증인신문 뒤 장 씨 변호인 측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즉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장 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을 받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나타냈던 것. 재판부는 일단 6월 15일 장 씨로부터 치료받은 난치병 환자들을 추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과연 장 씨의 의술도 검증해보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도 되는 묘안은 없는 걸까.

이윤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