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준필 기자 17.01.17
특검팀은 이들이 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출석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조 장관은 9시 40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