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7년 첫 총회의 성명서로 채택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올해 열린 첫 총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어진 총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을 철회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기타 보고에서는 ‘2016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정비 (연구책임자: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학교))
▲교육․학예 분야 감사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심광호 교수(고려대학교))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 (연구책임자: 성열관 교수(경희대학교)) 등이다.

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 전원합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제안: 전원합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제안: 전원합의
▲단설 유치원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전원합의
▲2017년 3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 전원합의

한편,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3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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