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485억원 늘어난 4조 3,934억 원 확보 목표
내년도 국고 목표액은 4조 3,934억 원(국고보조사업 3조 5,172억 원, 지특회계사업 8,762억 원)으로 올해 국고예산 확보액 4조 2,449억 원보다 1,485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반영한 것으로 도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할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확보한 국고 재원은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과, 5대 신성장 동력산업, SOC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 기로에 있는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6개단 66명의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단계별로 국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우선 1단계로 1월부터 도의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신청을 위한 부지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선행절차를 추진한다. 그리고 오는 4월까지 중앙부처에 국비신청을 마친 후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여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2단계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9월 ～12월에는 총력전에 들어간다. 간부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사업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시 주요 신규·현안사업 중 일부금액과 미반영된 국비 사업이 증액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자료를 지속 제공하여 道 역점사업과 시·군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2018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도의 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출신 중앙부처 출향공무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고예산이 미반영 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박충규 도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여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 증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국가산단조성, 신성장 동력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전 준비 활동으로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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