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 높아

‘여론재판’에서는 구속이었네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여론재판’에선 실형을 면치 못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정몽구 회장이 일반인이면 집행유예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답한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 회장 판결에 대해 전문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71.7%는 ‘피고인이 일반인이었다면 정몽구 회장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나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가 48.7%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21.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이번 판결처럼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기업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64.9%)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26.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해 특혜를 준 문제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요약되는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건전한 경제 질서의 창출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향후 사재출연 사회봉사 강연 기고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이런 비판 여론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이성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