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식 검증 의혹…공적 확인 공청회도 작전하듯이 몰아붙이기
문제는 국방부가 군과 학계에서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서둘러 논란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이다. 최근 사드와 위안부 등 각종 현안에 있어서 국방부가 ‘심일 신화’가 ‘가짜 영웅 만들기’ 문제로 확대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방부는 공적확인위원회를 꾸려 확인 조사를 거친 뒤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조사 결과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반대 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리 결론을 지어 놓고 짜맞추기 식 검증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국방부 공적확인위원회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심일 소령의 공적을 확인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공적확인위원회의 일방적인 결과 발표만으로 진행되면서 빈축을 샀다.
# 과연 한국군 최초 승리 이끈 ‘영웅’인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5일 안에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을 격멸한다’는 1단계 작전목표 아래 주력군인 1군단과 조력군인 2군단을 앞세워 기습 남침했다. 1군단은 개성-문산-의정부, 동두천-포천-의정부를 축선으로 38선을 돌파해 서울로 진입하게 했고, 2군단은 춘천과 홍천을 점령한 뒤, 가평-이천 방향으로 내려와 수도권에 있는 국군을 포위하는 임무를 받았다. 북한군의 계획대로 서울 방어선은 불과 3일 만에 무너졌다.
그러나 2군단은 국군의 저지를 뚫지 못하고 춘천에서 3일간 발이 묶였다. 국군과 경찰, 시민‧학도병이 합세해 총력전을 펼친 끝에 거둔 한국군 최초의 승리였다. 한국전쟁사에 ‘춘천 대첩’으로 기록된 이 전투는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 참전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심일 소령과 육탄 5용사’는 이 춘천 전투에서 등장한다. 당시 6사단 7연대 대전차포대 2소대장이었던 심 소령은 남하하는 북한군 전차(SU-76‧자주포)에 맞서 5명의 특공대를 편성,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 전차를 육탄으로 공격해 2대를 파괴했고, 이어 춘천시내로 들어온 적 자주포 1대를 단독으로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후퇴하는 과정에서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심 소령은 전사 이후 전투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상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공적을 인정받아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대표적인 6‧25 호국 영웅으로 꼽혀왔으며, 육탄 5용사와의 무용담은 교과서에도 실렸다. 육군에선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가장 우수한 전투중대장을 선발해 ‘심일상(賞)’을 수여했다. 2011년 국가보훈처가 처음 ‘이달의 6‧25 전쟁 영웅’을 제정했을 때도 심 소령은 첫 번째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춘천전투 당시 심 소령이 소속돼 있던 7연대 중대장 이대용 전 베트남 주재 공사가 한 언론을 통해 “심 소령의 신화는 거짓”이라고 증언하면서 심 소령의 공적 문제가 공론화됐다. 앞서의 공적이 부풀려졌으며, 모두 허위‧날조라는 주장이었다. 이 전 공사가 전쟁 당시 작성한 수기와 주장에 따르면 심 소령은 당시 실제로는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을 갔고, 이 때문에 보직 해임돼 포병 연락장교로 좌천됐다고 한다.
#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이 전 공사의 증언이 군과 역사학계에서 논쟁으로 번지자 국방부가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의 짜맞추기식 검증 의혹은 여기서부터 불거진다. 군 관계자들과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공사의 증언이 나온 직후 국방부는 산하 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에 검토를 요청했고, 군사편찬연구소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국방부는 육군군사연구소에 군사편찬연구소가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 브리핑을 지시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이 작성한 내용을 국방부를 대신해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육군군사연구소는 자체 확인 조사를 시작했다. 40여 일간의 조사를 통해 육군군사연구소가 내린 결론은 “이 전 공사의 주장이 사실과 상당히 부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가 내린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르게 흘렀다.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육군군사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온 것.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 추천 위원 3명과 육군군사연구소 추천 위원 3명, 위원장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적확인위원회를 구성해 심 소령의 공적을 검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관계자는 “당시 국방부는 ‘보고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르니,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역사 검증과는 관계 없이 국방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의 시각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이후 검증위원회는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자료수집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합리적으로 타당한 의문점은 배제하고 미리 결론을 내린 뒤 자료를 짜맞추는 등, 실증적 조사 없이 신화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검증위원과 군사편찬연구소 측은 “심일 소령에게 태극무공훈장과 은성무공훈장이 수여된 과정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태극무공훈장 공적서(1950년 11월 작성)와 미국 은성훈장 추천서(1950년 9월 1일 작성)에서 심 소령의 공적이 확인된다는 내용이었다. ‘심 소령 전시 도주’ 등의 이 전 베트남 공사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 지었다. 개인의 증언보다 기록이 당시 상황을 더 확실하게 입증한다는 얘기였다.
이는 앞서 육군연구소와 일부 민간대학 교수들이 조사한 결과와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육군연구소 측 조사에 따르면 ‘은성훈장 추천서’의 공적에 나오는 날짜와 장소에는 ‘심 소령 공적’에 나오는 전투가 없었다. 전투 당시 함께 있었다는 인물도 군적(軍籍)에 없으며, 증언 참관자의 명단도 없었다. 훈장 상신 역시 소속 연대가 아닌 맥페일 미국 고문관 개인의 추천이었다. 그는 전투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증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에 기록이라는 ‘조사 결과’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반대 의견 묵살하는 ‘공청회’
이런 의혹은 지난 1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 ‘고(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앞서 국방부는 공청회 초청장을 각계에 보내면서 발제자와 토론자, 사회자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공청회도 검증위원회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이뤄졌다. 통상 공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결론 도출에 앞서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지만, 별다른 토론 없이 국방부 공적확인위원회가 조사한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데 그쳤다. 2시부터 4시까지로 예정된 시간 가운데 공적위원회 운영 경과보고와 검증 결과 발표에만 1시간 30분이 할애됐다.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제야 추가로 질의 시간을 늘렸다.
여기에 공청회를 주최한 국방부 공적확인위원회 측은 공청회에 앞서 육군군사연구소가 별도로 만든 자료집 배포를 막거나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이 반박 질의를 위해 요구한 ‘파워포인트’ 사용도 거부했다.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은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장군으로서 상당히 치욕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적확인위원장을 맡은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이 자리는 공적확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다. 반론은 듣겠지만 파워포인트 등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적위원회 측은 앞서의 1시간 30분간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사진과 자료 등을 활용했다.
사회를 맡은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신 교수는 “이 전 공사와 한 소장의 주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심리학에서는 회상성 기억조작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다보면 사실로 굳어지는 경우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역사를 가슴으로 읽을 수 있을까’라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군인에게 도주했다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선 “지칭하진 않았지만 90세가 넘은 이 전 공사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냐”며 혀를 찼다.
공청회에서 증언하는 이대용 전 베트남 공사(예비역 육군 준장). 그는 6.25 전쟁 당시 7연대 중대장 등을 맡아 112번의 전투를 치르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한국전쟁사의 산 증인이다.
이에 대해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은 공청회를 마치고 <일요신문>에 “기록이 있으니 공적을 세운 게 맞다는 주장인데, 일본에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도 맞다는 말인가. 기록을 두고 전후 사정과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정확한 검증의 출발점”이라며 “연구소 측 주장이 무조건 다 옳다는 게 아니다. 다만 역사에 대한 규명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설 소장은 공개 발언에서 “심일 소령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군인으로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이야말로 명예가 아닐 것“이라며 ”심 소령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다. 우리는 후배들과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적확인위원회는 다음달 중 공청회 결론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전히 의문과 문제제기에 대한 논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군 안팎에선 최종 보고서 내용은 공적확인위원회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 있지도 않은 햇치 열고 수류탄 던졌다고? 앞서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대용 전 베트남 공사의 증언은 △ 심일 소령이 도주해 적에게 대전차포 1문을 넘겨줬다 △적 자주포를 파괴 등 육탄 5용사는 허구다 △ 훈장 수여는 전쟁 당시 심 소령을 포함한 3형제를 떠나보낸 심 소령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선의(善意)로 수여됐다는 내용이다. 공청회에서 공적확인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심일 소령의 강원도 춘천 옥산포 전투공적(1950년 6월 25일)과 소양교 전투공적(1950년 6월 26일)에 대해 모두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전투상보, 작전일지 등 우리 군 문서자료와 북한군의 전투 보고서, 노동신문과 소련군의 무르찐 보고서,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당시 적군 측의 자료와 증언자료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당시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심 소령의 이동은 ‘도망’이 아닌 ‘전술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적 자주포 파괴와 관련 “피아 공식문서 자료를 통해 적 자주포 파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육탄돌격 여부에 대한 당시 참전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육탄5용사에 대해선 “육탄5용사는 사실을 과장‧미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공조의 존재 여부는 단정을 보류한다”고 했다. 반대로 육군군사연구소 측은 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했다.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분석, 검토한 결과 고 심일 소령의 공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도 전투상보, 작전일지 등 우리 군 자료와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적군자료, 기록문서, 증언자료 등을 토대로 “6월 25일 14시 옥산포 전투, 26일 10시 소양교 전투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25일 전투가 없었다는 내용은 공적확인위원회에서 6차 회의에서까지 인정하다 한 달 사이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26일의 경우 선두 부대가 국군에 의해 저지돼 후퇴했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또한 연구소 측은 전투상보와 생존자 증언, 북한의 공적서와 노동신문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26일 적이 자주포에 불을 붙여 자폭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자주포는 26일 파괴됐고, 적 승무원이 스스로 자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설 소장은 공적확인위원회가 증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왜곡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이 공개한 보고서와 실제 증언 자료를 보면, 심 소령이 전투에 없었다거나, 당시 지급된 포탄이 대전차철갑탄이 아니라 인마살상용 포탄이라는 증언들이 빠져있었다. 공적확인위원회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소령이 햇치를 열고 폭탄을 던져 파괴했다는 자주포의 기종은 SU-76 M형이다. 그런데 당시 SU-76형은 M형과 I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M형은 햇치가 없고 I형은 햇치가 존재한다. 있지도 않은 햇치를 열고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져 파괴했다는 것이다. 공적확인위원회는 “SU-76 M형 자주포는 포탑이 없고 내부가 개방된 초기 모델인 SU-76 I형 자주포와 달리 포탑을 장착한 밀폐형으로 전차와 유사한 모습이다”라며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 [문] |
| ‘최악의 패장’ 유재흥 장군, 징계는커녕 요직 두루 거쳐 논란이 되는 6‧25전쟁 영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다. ‘2대 친일 군인’으로 유명한 유재흥 전 장군이다. 일본 육사 26기를 졸업한 아버지에 이어 일본 육사 55기를 나왔다. 유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연전연패를 기록한 ‘치욕’의 기록도 가지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준장으로 의정부 방면에서 7사단을 지휘하던 그는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병력을 쪼개 투입하는 실책을 범했다. 여기에 1950년 11월 2군단장이었던 그는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여세를 몰아 북진을 거듭하던 중 덕천 전투에서 중국군이 공세로 나선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포위 공격을 당하고 괴멸한다. 1951년 3군단장 시절엔 국군 치욕사의 최고봉인 ‘현리 전투’의 주역이 된다. 3군단은 중국군 한 개 대대에 보급로이자 퇴로인 오마치 고개를 점령당한다. 완전히 포위된 건 아니었지만 3군단 예하 9사단장 최석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 계급장을 떼고 도망쳤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유 장군조차 “작전회의에 참석한다”며 작전 중 경비행기를 이용해 도주하는 등 군기문란을 저질러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는 지휘관으로서 두 번의 군단이 해체되는 치욕을 겪었지만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1957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난 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정군대상으로 지목돼 육군중장으로 예편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 성공 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다시 등용돼 타이 스웨덴 이탈리아 대사 및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퇴임 뒤에도 정부 산하 기관의 요직을 지냈다. 1974년 대한석유공사 사장, 1978년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1991년 성우회 회장을 지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 하자, 유 전 장군은 전직 국방장관들과 함께 환수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