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 = 이규철 특검보. 일요신문DB.
30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장관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 조처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할 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