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와 낭비요인 사전 제거, 감사제도의 효용과 신뢰도 제고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건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해 67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분야 60건 1,627억 원을 심사해 60억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분야 66건, 417억 원을 심사해 5억 원을 절감했다.
또 물품구매 분야 169건, 403억 원을 심사하여 2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업예산 대비 평균 2.7%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소극적인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예방적 감사시스템인 적극행정 지원감사 결과, 총 51건에 대하여 3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했다.
특히 적극 행정 지원감사는 2015년도 최초 시행 당시 실적이 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1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적극행정 지원감사의 실적 증가 요인을 시행 초기 적발 위주 감사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사전 예방과 행정 지원이라는 감사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지원감사 모범사례로 도는 최근 진주시에서 신청한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진주시장과 구역별로 복수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체결된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2010년 3월 고시된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5차 변경)’ 상의 민간사업자 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 권고함으로써 진주시가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 또한 지난해 총 761건에 대해 적정 647건, 의견 108건, 부적정 6건의 심사 결과를 집행부서에 통보해 건전 재정 운용과 도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도는 계약심사와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확대 운용하여 행정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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