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제로화, 성범죄 교원 퇴출, 유관기관과 협력강화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성범죄 피해 예방정책을 추진을 위한 ‘2017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생 성교육 내실화, 교직원 성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성범죄 교직원 징계 강화, 성폭력예방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 내용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대학교수, 교장, 교사 등 13명인 ‘학교 성범죄예방 정책 자문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성폭력예방 유관기관 전문가 1명을 포함시킨 15명으로 확대 구성한다.
부산교육청은 7일 시교육청에서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반기 첫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자문단은 학교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 정책과 성범죄 근절대책 등에 대해 자문하고 평가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한다.
성교육 집중 학년제는 생명존중, 사이버성폭력예방, 또래 성문화 및 이성친구와 지켜야 할 예절 등 내용을 3차시 교육한다.
8개 중·고·특수학교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인정도서를 활용해 성교육 선택교과목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교직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직원 연수’를 지난해 169개교에서 300개교로 확대한다.
또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연수’, ‘학교 성범죄 예방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교사 연수’ 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연수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성교육 지원 유관기관 등 23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해 교원 25명을 성폭력예방 전문강사로 추가로 양성(2006년 39명 → 2017년 64명)할 계획이다.
성범죄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8600-150)’를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예방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위해 ‘성폭력 피해 긴급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모든 교직원이 ‘학교 성범죄 예방수칙’을 숙지해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 교직원은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묵인·축소·은폐할 경우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성범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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