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실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은 기초자료조차 부재... 공급부터 원인분석,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 실종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다각적 문제인식 및 해결접근법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해온 ‘희망하우징 사업’이 정작 수요자인 대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 바른정당)은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공급이 완료된 99개소의 희망하우징 중 현재 10곳 중 3곳이 공실이며, 심한 곳은 90%를 넘기까지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어 8년째에 접어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왜 퇴거를 하는지, 사업에 대해 만족을 하는지 등 사업성패를 가늠할 체계적 통계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공실의 양 자체도 문제지만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자료가 아예 없어 희망하우징에 대한 입‧퇴거 사유를 분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퇴거자의 개인적 사유’, ‘방학’ 등으로 원인을 추측해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최초 구호와는 달리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는 뒷전이고 양적 공급 확대와 실적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부분의 희망하우징 공급 또한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한 물량 중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임의로 공급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주택유형에 따라 20% 넘게 공실률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을 형편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희망하우징 중 대다수인 102개소가 매입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원룸형의 공실률은 17% 수준인데 비해, 다세대형은 27%, 다가구형은 37%로서 유형에 따라 공실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퇴거 시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나 입주해 있는 동안의 주택유형별 만족도 조사 등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공급 대비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다세대나 다가구형은 최근 젊은이들이 원룸 등에 비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크고,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을 이주의 큰 이유로 꼽는 경우가 많다”며, “수혜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날이 갈수록 최초의 정책 시행 목표와 벗어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하우징에 대한 실질 수요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입주자 기본 통계의 데이터화를 통해 제대로 된 대상층에게 만족할 만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때”라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사업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하우징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1월 현재 기준 109개소(매입형 102개소, 건설형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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