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못해 골치 아픈 차량 문제... 광주시가 해결
문제 차량 통합 정리 방안은 △체납차량 공매 △방치차량 폐차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취소 △미보유차량 멸실 인정 등 각 부서별 추진됐던 업무를 통합하여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 간 서로 공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스마트한 행정을 이뤄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체납차량 소유자들 4,069명에게 차량 정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및 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소유자 개개인에게 일대일 안내를 추진하게 된다. 정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안내된다.
먼저 골치 아픈 차량 문제 정리 방법으로는 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차량 인도 하에 공매 및 폐차를 추진하여 정리토록 한다.
또, 차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중 도난·사고 등의 사유로 미보유 차량에 대하여는 멸실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를 중지시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을 정리하지 못 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또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방치 차량이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방지 할 수 있는 상호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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