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운영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적극 추진
이날 회의는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관련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등으로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나 이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해야 할 사항은 완화해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정부,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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