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능연계 교재, 박정희 대통령 치적 중심으로만 문항 6개 모두 출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2018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한국사’ 교재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의 22강 23강에 걸쳐 서술되고 ,수능유형익히기 부분에 총 6개 문항이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6개 문항 모두 ‘EBS 교재 집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사회탐구영역의 EBS 교재 집필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에 근거한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성취기준의 기준이 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술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이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고 급속한 경제 성장이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출제된 6개 문항은 모두 해당 집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해당 강의에 제시된 수능유형 문항에 인용된 지문과 사료, 문제 유형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고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는 내용에만 치중, 유신체제와 독재와 같은 정치적 억압에 관련된 문제의식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서술한 제시문을 통해 베트남 전쟁의 특수가 있었어 라는 정답을 고르도록 해 베트남 파병과 경제성장을 연결 짓고 있으며(문항 2번), 수출 1억불 달성이라는 정부 발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경부고속국도를 통해 여행을 다니는 가족(문항 3번)을 정답으로 제시해, 1970년대 경제상황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또 새마을운동의 성과만이 일방적으로 기술된 자료를 서술하거나 박정희 정부의 군부독재 관련 내용은 5.16 군사정변 당시의 혁명공약 내용만을 단순히 소개해 5.16 군사정변의 한계와 헌정질서 유린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의원은“EBS 수능 연계교재의 수능 출제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문항 자체가 대단히 편향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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