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할 것을 촉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 양준욱)는 17일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 구로3) 소속 의원 7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명희 의원(강서4)이 대표발의를 했다.
결의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2015. 12. 28.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위안부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타결하고, 이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을 출범시켜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체 시킬 것을 촉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연 받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즉각 반환하도록 촉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체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재협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의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회(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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