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금 의회 동의안 제출 전 예산부서 사전 심의
-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강화 등
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예산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출자‧출연금 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라북도 정보화사업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제를 도입,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총괄과에서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모든 정보화자원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통합관리하고, 구축 후 5년이 경과한 정보화시스템은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하거나 유사한 시스템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총량제를 실시해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매년 10%씩 감축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출자‧출연금 사전 심사제도도 운영한다.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연금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는 각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자‧출연금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로 추진되는 출연금 사업은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공모 전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 자체적으로 출연금 한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사‧축제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계획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16년 6월부터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경쟁력 없는 행사‧축제 편성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도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전 절차를 강화하여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해 지난해 말 외부 채무를 제로화 하고, 올해 보통교부세는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규모를 확보했다.
지난해 재정집행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재정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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