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관해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측이 의논하는 자리다. 김 전 장관 등이 이날 공판기일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부당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뒤 문체부로 하달돼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또다른 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재판 기일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