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시정 주요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직업공무원제와 잦은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사회의 독특한 조직문화에 따라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희석되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들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고 공개하면서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참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낭비 방지와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의원은 “외국 투기자본에게 엄청난 국부를 유출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사업, 각종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하나고등학교와 외국인학교 설립 문제, 맥쿼리를 비롯한 글로벌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민자사업 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시의 주요 사업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추진의 결과로 엄청난 혈세 낭비와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정책실명제의 정착을 통해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공직사회의 업무추진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별다른 비판이나 책임감없이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소관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5월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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