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자금지원법의 뒷모습

‘자연과 동물연합’ ‘낙원, 공화국과 민주주의’ 이런 이상한 이름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프랑스에서 6월9일과 16일 있었던 프랑스 국민의회 총선거에 입후보한 정당의 이름. 최근 프랑스에선 이런 정체불명의 정당들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왜 이토록 국민의 하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걸까. 그들은 이를 두고 ‘기회’라고 말한다. 정당을 만들면 하늘을 찌르는 실업률 속에 번듯하게 취직도 할 수 있고 돈도 손에 공짜로 들어오기 때문.

프랑스 정부는 98년 부정선거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후보자를 50명 이상 출마시킨 당에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만 만들어 사람을 모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길이 생긴 셈. 지급하는 액수는 한 표당 1.66유로(약 2천원). 그래서 후보를 가능한 한 많이 내려고 분투하고 있다. 예로 ‘자연법’당은 지난 총선거에서 총 1만 표를 얻어 1만9천유로(약 2천2백만원)를 얻었다.

확실히 ‘법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인가 보다. 덕분에 프랑스 정부는 새 정당에 정치자금을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 참고로 올해는 5백77석을 두고 8천6백33명의 후보자가 입후보를 해 지난해보다 32%나 증가했다. 이연주 해외정보작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