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불합리한 규제 발굴
사진=대전충남세종 중소기업청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7일 대전충남중기청 회의실에서 지역명예옴브즈만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대전·충남·세종 지역명예옴부즈만 규제발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원산지표시법(농림부)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합리화, 소상공인과 종사자 4대 보험 부담 완화 등 4개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건의된 과제는 중소기업청 옴브즈만지원단으로 송부되어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임명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고 중소기업 옴브즈만이 위촉한 ‘지역명예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명예옴부즈만이 참석한 규제발굴간담회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개최하여 6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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