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의 차기정부 이관 및 국회비준 동의
- 남북 특사교환을 통한 ‘한반도 핵무기 불사용선언’ 추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제17주기를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타개책’을 발표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천 전 대표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타개책으로 △사드배치의 차기정부 이관 및 국회비준 동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고수 △남북 특사교환을 통한 ‘한반도 핵무기 불사용선언 추진’ △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국제적 협의와 남북회담 실시 △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 동시해결을 위한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한국판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천 전 대표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강대국 의존외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창의적인 외교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광해군식 실리외교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한미동맹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기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국민과 국회를 따돌리고 밀실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국민주권의 심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우리는 남북한의 공멸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북한 역시 동족멸절의 비극을 초래할 핵 위협과 적화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남북특사 교환을 통해 ‘한반도 핵무기 불사용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남북합의 폐기선언 철회를 견인하기 위해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등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방파제를 복구하기 위해 국제적 협의와 남북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개발 주장은 북한 핵을 인정하자는 무모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천 전 대표는 “핵과 인권 문제 등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도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설립을 주도하고, 이른바 한국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lyo11@ilyo.co.kr
